| 신고유형 |
지급액 및 상한액 |
담당 부서 |
사회보장급여
부정수급
신고포상금
(기초생활보장급여,
기초연금,
장애인연금 · 수당,
사회복지법인 · 시설 등) |
-
○ 지급 : 환수결정액의 10~30%
-
○ 상한 : 5,000만원
- -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: 환수결정금액 × 30/100
※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
- -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 : 환수결정금액 × 20/100
※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(150만원＋(500만원 초과× 20/100)
- -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: 환수결정금액 × 10/100
※ 최대 지급금액 5,000만원(250만원＋(1,000만원 초과 ×10/100)
|
보건복지부
복지급여조사담당관 |
사회서비스
전자바우처
부정사용
신고포상 |
-
○ 지급 :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20~40%
-
○ 상한 : 500만원
|
보건복지부
사회서비스정책과 |
어린이집
신고포상 |
-
○ 지급 및 상한
- - 보조금 부정수급 : 환수금액의 10%~30%(최대 5000만원)
- - 아동학대 : 200만원~500만원
- - 급식관리 : 100만원~300만원
- - 차량안전관리 : 100만원~200만원
|
보건복지부
보육기반과 |
부당청구
장기요양기관
신고포상 |
-
○ 지급 및 상한
- - 장기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2억원
- - 장기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
-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|
국민건강보험공단
요양조사부 |
부당청구
요양기관
신고포상 |
-
○ 지급 및 상한
- - 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10억원)
- - 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
-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|
국민건강보험공단
급여조사부 |
의료급여
신고포상 |
-
○ 지급 및 상한
- - 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10억원)
- - 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)
-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|
보건복지부
기초의료보장과 |
불법의료행위
신고포상 |
-
○ 지급: 벌금액의 20% 상당액
-
○ 상한: 50만원
|
국민건강보험공단
급여조사부 |
의약분업
신고포상 |
-
○ 지급 : 선고된 벌금액의 10% 이내
-
○ 상한 : 없음
|
보건복지부
약무정책과 |
